사실의 착오

등록일 2002.10.2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거쓰느라고머리깨지는줄알았습니다~~참고가되길

목차

1. 개념
2. 종류
3. 학설
4. 적용
● 병발사건의 해결

본문내용

1. 개념
관련조문:(제15조)사실의착오-1.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〇 사실의 착오는 고의에 필요한 구성요건적 불법요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행위자가 행위시에 법적 구성요건에 속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사실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2. 종류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 의의 :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동일구성요건인 경우이다.
■ 객체의 착오(목적▫대상의착오) : 행위의 객체의 성질, 특히 그 동일성에 대한 착오이다.
예) 갑(甲)이라고 오인하고 살해한 바, 실은 을(乙)인 경우
■ 방법의 착오(타격▫수단의 착오)
▪ 행위의 수단▫방법이 잘못되어 의도하지 않는 대상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예) 갑(甲)에게 발포했던 바, 빗나가 을(乙)에게 명중한 경우
▪ 의도한 객체에 대하여 결과를 발생시키고 의도하지 않는 대상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예) - 갑(甲)에게 발포한 탄환이 甲,乙을 관통하여 양자가 사망한 경우
- 갑(甲)에게 발포한 탄환이 甲을 관통한후 乙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 갑(甲)에게 발포한 탄환이 甲에게 상처를 입히고 乙에게 명중하여 乙을 사망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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