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

등록일 2002.10.2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거쓰느라고머리깨지는줄알았습니다~~참고가되길

목차

1. 개념
2. 종류
3. 학설
4. 적용
● 병발사건의 해결

본문내용

1. 개념
관련조문:(제15조)사실의착오-1.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〇 사실의 착오는 고의에 필요한 구성요건적 불법요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행위자가 행위시에 법적 구성요건에 속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사실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2. 종류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 의의 :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동일구성요건인 경우이다.
■ 객체의 착오(목적▫대상의착오) : 행위의 객체의 성질, 특히 그 동일성에 대한 착오이다.
예) 갑(甲)이라고 오인하고 살해한 바, 실은 을(乙)인 경우
■ 방법의 착오(타격▫수단의 착오)
▪ 행위의 수단▫방법이 잘못되어 의도하지 않는 대상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예) 갑(甲)에게 발포했던 바, 빗나가 을(乙)에게 명중한 경우
▪ 의도한 객체에 대하여 결과를 발생시키고 의도하지 않는 대상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예) - 갑(甲)에게 발포한 탄환이 甲,乙을 관통하여 양자가 사망한 경우
- 갑(甲)에게 발포한 탄환이 甲을 관통한후 乙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 갑(甲)에게 발포한 탄환이 甲에게 상처를 입히고 乙에게 명중하여 乙을 사망케한 경우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 구성요건적착오 1페이지
    구성요건적 착오 1. 개념 : 인식과 사실의 불일치,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의 착오란 협의의 구성요건적 착오 2. 대상 :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표지 (ex. 객체·행위방법..
  • [사실의착오] 사실의착오 4페이지
    사실의 착오 1. 의의 고의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식하고 인용하는 심적 태도이다. 아울러 대부분은 인식 및 인용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현실로 발생한 구성요건의 객관적 부분은 일치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 경우 문제..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7페이지
    Ⅰ. 서 1. 위법성조각사유의 태양 형법상 착오는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금지착오, 법률의 착오)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성요건의 착오는 어떠한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라고..
  •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3페이지
    違法性阻却事由의 前提事實에 관한 錯誤 1. 槪 念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란 행위자가 그 요건이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 내지 그 전..
  • 사실의 착오 2페이지
    Ⅰ서론 문제제기 : 갑이 을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으나 병이 사망하였다. 이에 대한 갑의 처벌을 사실 착오의 학설에 비추어 서술하시오. 문제를 해석하기에 앞서 과실은 어떤 사실(결과)의 발생을 예견 할 ..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실의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