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한 우리나라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소개글

한국경제론 텀페이퍼입니다 (성적 : A+)
네덜란드, 독일 등등의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사례와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들을 이용한 우리나라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성공적 사례와 실패적 사례를 여러 기업의 정책을 토대로 비판한 자료

목차

1. 들어가기 1

2. 본문 2
2.1. 일자리 나누기의 정의 2
2.2. 우리나라 고용 현황과 일자리 나누기 현황 3
2.2.1 우리나라의 실업현황과 비정규직 현황 3
2.2.2.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가 대두된 배경 6
2.2.3. 정부의 입장에서 살펴 본 우리나라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의 현황과 개선 방법 7
2.3.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필자의 입장 9
2.4. 선진국의 일자리 나누기 사례 10
2.4.1. 성공사례와 성공의 원인 10
2.4.2 실패사례와 실패의 원인 14
2.5. 국내 일자리 나누기의 사례 15
2.5.1.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시행 사례 15
2.5.2.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시행사례 15
2.6. 외국의 일자리 나누기 사례로 비춰 본 한국의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비판적 검토 17

3. 결론 18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았으며 그 여파로 인한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갈등에 휩싸여 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률 급증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대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가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jop sharing)은 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구조조정 문제와 비정규직 활성화를 통한 위기극복의 대안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을 뿐이었으며 오히려 이후, 사회혼란만이 가중될 뿐이었다.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가 우리사회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에 앞서 네덜란드와 독일은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을 통해 80년대 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세를 회복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달성한 것은 물론 실업문제 해결을 이루어 낸 바 있다. 두 나라들은 이를 통해 외부로의 경제적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을 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한 내적인 보상을 확대하는 변화관리전략을 통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으로 네덜란드와 독일은 경제성장세의 회복은 물론 사회통합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해외의 일자리나누기 성공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 자료

손민중 외,「불황기의 ‘일자리 나누기’ 성공을 위한 제언」, 삼성경제연구소, 2008.
통계청,「연령별 경제활동인구조사」, 2011.
, 「고용통계」, 2010
, 「시도/성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2011
황기돈,「네덜란드의 일자리 나누기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노동교육원, 2001.
이종훈, 「일자리 나누기의 경제적 의미와 과제」, 2009.
어기구 외, 「주요 국가들의 경제위기 탈출과 고용전략」,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최희선,「네덜란드식 일자리 창출방식의 성과와 한계」, 산업연구원, 2004.
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내일 - 앞서가는 노동 정책」, 2009
이두걸,「물가 3%↑ 실질실업률 15%선 생활고통지수 악화」, 서울신문, 2010.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2010
김민국, 「통계청, 작년동월대비 비정규직 5% 증가」, 뉴스타운, 2011.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