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글

2011년 한미 FTA에 관한 국내 농수축산물의 영향과 식품제조업의 영향에 대해 무엇이 문제이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목차

<서론>
한미 FTA 비준안 체결과 함께...

<본론>
제 1장 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

1. 정부분야
(1) 협상전략의 부재
(2) 무리한 협상일정과 일방적인 양보
(2) 무리한 협상일정과 일방적인 양보
(3) 동시 다발적인 FTA의 추진
(4) 통상전문가의 부족
(5) 통상교섭본부와 정부부처간 정책조율 미흡

2. 민간 및 산업분야

(1) 국민에 대한 홍보부족과 여론형성 노력부족
(2) 농업 등 경쟁력 취약산업의 반발
(3) 안전한 먹거리 확보 위협
(4) 농업 생산량 및 농가소득 감소

제2장 한,미 FTA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1. 정부분야
(1) 농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협상전략이 필요
(2) 동시 다발적인 FTA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대책 수립
(3) 국제 통상 및 협상 전문가 양성
(4) 한 • 미 FTA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조율

2. 민간 및 산업분야
(1) 한 • 미 FTA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국민인식 제고
(2) 농산물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3) 농업정책의 집중과 효과의 극대화
(4)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5) 품질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업생산량 증대

결론
<한, 미 FTA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내 2가지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해 거론 했었는데 그 중에 한가지가 바로 한,미 FTA 협상 체결이었다. 이미 50여 국가와의 FTA 체결을 기본 방침으로 공표하였으며, 몇년전 APEC 정상 회의에서는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신자유주의 WTO 체제의 선봉장’ 으로 나서겠다는 결의를 다진 바 있는 정부이기에 그리 놀랄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 오늘 이렇게 한껏 상기된 채 속속 모여든 우리 모습만을 새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일으킬 파문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힘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이것이 특정 생산부문의 초토화로 한정하거나, 나름대로 살아갈 방책을 강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 무엇으로 바라보는 ‘한량의 여유’가 아닌 모든 생산부문의 주체가 ‘투사의 결기’ 로서 이를 저지해야 할 이유이다.

<중 략>

이번 한,미 FTA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당한 내용이 많은 것 같았다. 물론, 정부에서도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과연 정부에서 내세운 정책들이 막상 FTA가 타결 되었을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스러운 대책들이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역시 현재 내가 공부하고 있는 농축수산업이 쟁점이 되고 있다. 농업 같은 경우에는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관세가 철폐되었다. 이를 예방하고자 정부는 “세이프 가드”를 크게 30여가지 품목에 한해 확보했다고 대안 책을 제시하고 있다. 세이프가드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감자, 고구마, 마늘, 양파 등등 30여가지 품목이 예상보다 많은 양이 수입될 경우 순차적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제도인데, 문제는 과연 실용성이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일단 이번 한, 미 FTA 관세 철폐가 되는 품목 1531개중 세이프 가드를 확보한 품목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30개로 대략 2%밖에 안 되는 품목이다. 그럼 나머지 품목을 생산하던 사람들은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정부 측에서는 30여가지 품목이 우리 생활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물품, 즉 실용성을 생각해보면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세이프 가드 품목을 보면 맞긴 맞다. 하지만 단지 실용성을 봐서 2%를 제외한 98%의 품목을 희생한다는 건 제 생각에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