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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문보고서, 정책보고서

*효*
최초 등록일
2011.12.16
최종 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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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문보고서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현황
○ 최근 중국, 인도 등 외국에서만 성행하던 아랍 전통담배인 속칭 ‘물담배’가 온라인 판매 증가와 인도식 까페를 통한 ‘물담배’ 전용 바의 등장으로 젊은층에서 급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는 실정인 바,
○ 누구나 쉽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특히 청소년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흥미 혹은 호기심으로 구매하여 이를 흡연하고 있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 현행법상 단속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어 ‘물담배’에 대한 유해기준 마련 및 판매사이트에 대한 규제 대책과 청소년 흡연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 문제점
○ 관련법규 미비
현행 담배법상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할 수 없는 실정이나 ‘물담배’의 경우 이를 제재할 관련 법규가 없어 청소년 및 일반인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구입할 수 있기에 관련법규 제정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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