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 중국의 WTO 가입과 우리의 대책

등록일 2002.10.26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중국의 WTO 가입과 우리의 대책

중국의 북경올림픽과 우리의 대책

(중국의 WTO가입과 올림픽이후의 정세변화 & 대처방안)

본문내용

가. 중국의 WTO가입 추진목적

1) 국제적 지위 및 대외신뢰도 향상
ㅇ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명실공히 모든 국제금융 및 무역기구에 가입하는 것으로서 중국의 정치.경제적 위상과 경제적 실익이 크게 제고됨.
- WTO는 자유무역(free trade)와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을 추구하는「국제무역의 UN」
ㅇ 또한, 중국기업과 은행들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져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차입과 해외기채가 용이해 질 것임.

2) 개혁.개방과 상호 상승작용
ㅇ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내경제.무역체제를 국제수준에 맞추어야 하므로, 개혁.개방을 가속화 하게 됨.
- 이는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개혁.개방정책 추진방침과 일치

3) MFN대우 획득을 통한 수출증대
ㅇ 중국이 WTO 회원국이 되면 미.EU를 포함한 주요 무역국으로부터 WTO상의 MFN 대우를 인정받게 됨으로서 OECD시장 등에 대한 중국의 수출증대에 기여
- 2000.9 미의회 대중국 PNTR 법안 통과


다.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중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1) 세계경제에의 편입가속화
ㅇ 중국의 WTO가입은 global economy에의 편입을 의미, 즉 국제무역규범과 준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무를 갖게 됨.
- 지금까지의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국내법규, 관행에서 벗어나, 공정무역과 자유경쟁이란 '게임의 룰'을 배워야 함.

(2) 대외개방 가속화 및 국내시장 질서 재편
ㅇ 중국의 WTO 가입은 무역.투자장벽을 완화시키고, 업종별 진입장벽을 낮추게 됨으로서 중국경제의 대외개방이 가속화 될 것임.
- 따라서, 중국내 비지니스 환경의 큰변화와 시장 재분할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연해지역, 제조업종에 치우쳤던 개방효과가 내륙지역과 서비스, 하이테크 업종으로 까지 확산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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