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행정행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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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행위 개념
2. 행정행위 종류
3. 행정행위 내용
4. 행정행위 부관
5. 행정행위 무효,취소,철회,실효
6. 행정행위의 효력

목차

1. 행정행위 개념
2. 행정행위 종류
3. 행정행위 내용
4. 행정행위 부관

본문내용

행정법총론 <행정행위>
1. 행정행위 개념
1) 실질적 행정행위 개념
가) 최광의의 행정행위
최광의의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적인 행위인 공법행위와 사법행위는 물론, 비법적인 사실행위와 소위법위에서 행해진다고 하는 통치행위까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최광의의 행정행위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그 법적 특수성을 인정할 수도, 인정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 개념규정의 실익이 없다.
나) 광의의 행정행위
광의의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행하는 공법행위로서, 최광의의 행정행위 중에서 사법행위, 사실행위, 통치행위를 제외한 입법행위, 사법행위, 집행행위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광의의 행정행위는 공법행위라는 점에서는 그 구별의 의의가 있지만 행정행위를 법집행으로만 보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
다) 협의의 행정행위
협의의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공법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광의의 행정행위 중에서 입법행위와 사법행위를 제외한 행정처분, 공법상 계약과 합동행위 등 법집행위만을 의미한다. 협의의 행정행위는 법집행행위라는 점에서는 그 구별의의가 있지만 행정행위를 권력적 단독행위로 보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고, 그 범위가 아직도 넓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