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부당노동행위 이론

등록일 2002.10.2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제 1절 부당노동행위의 본질
1.부당노동행위의 의의
2.부당노동행위제도의 유래

제 2절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1.불이익 대우
2.황견계약
3.단체교섭의 교부
4.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5.보복적 불이익취급

제 3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1.처벌주의와 원상회복주의
2.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본문내용

1.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동 3권의 구체적인 보장을 위한 행정적인 보호제도이며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정상적인 근로자의 노동조합운동이나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노동행위의 본질은 근로자의 노동 3권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과 핍박 그리고 압력으로부터 근로자개인 및 단체인 노동조합을 보호함으로써 노사간의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산업평화를 이룩하려는데 있다.
2.부당노동행위제도의 유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1935년 미국의 와그너 법에서 처음으로 창설된 제도이고, 최초에는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화된 것이며 사용자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간섭, 조합지배 차별대우, 산업발전의 위협등을 부당노동행위로서 규정하고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다. 1947년에 제정된 태프트 히틀러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동등한 균형을 취하고자 노동조합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새로 추가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3년에 제정된 최초의 노농 조합법에서 미국의 테프트하틀리법을 모방하여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와 함께 근로자측의 부당노동행위까지 규정하여 이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정하였으나 10년 후인 1963년 개정 노동조합법에서 노동 조합측의 부당노동행위의 규정을 삭제하고 미국의 와그너 법을 추종하는 상용자의 부당노동행위제도만을 신설 ,확대하였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부당노동행위 7 페이지
    1. 1. 1. 부당노동행위 1.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不當勞動行爲: unfair labor practices)제도는 노동3권의 구체적인 보장을 위한 보장을 위한 행정적인 보호제도이며, 부당노동행위는 사용..
  • 부당노동행위 종류와 요건 구제제도 및 구제현황 22 페이지
    ② 유형 해고, 전근, 배치전환, 출근정지, 휴직, 복직거부, 계약갱신 거부, 고용거부, 차별승급, 강등, 복지시설의 차별적 이용, 공장폐쇄 사업주가 단체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
  •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반조합계약 관련 판례 연구 5 페이지
    1. 반조합계약 관련 법리 노노법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81조 제..
  • 노조법 81조의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비열계약 관련 쟁점 3 페이지
    Ⅰ. 들어가며 현행 노조법 81조 2항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비열계약에 관련하여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 파업 및 공장폐쇄 14 페이지
    추구목표에 따른 파업 협약파업, 고충파업, 관할권파업, 인정파업, 정치적 파업 종업원 비율에 따른 파업 총파업, 부분파업, 준파업 또는 태업 사례. 유성기업의 파업. 유성기업은 어떤기업?? 국내의 피스톤링 생산 업체..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