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부당노동행위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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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부당노동행위의 본질
1.부당노동행위의 의의
2.부당노동행위제도의 유래

제 2절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1.불이익 대우
2.황견계약
3.단체교섭의 교부
4.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5.보복적 불이익취급

제 3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1.처벌주의와 원상회복주의
2.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본문내용

1.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동 3권의 구체적인 보장을 위한 행정적인 보호제도이며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정상적인 근로자의 노동조합운동이나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노동행위의 본질은 근로자의 노동 3권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과 핍박 그리고 압력으로부터 근로자개인 및 단체인 노동조합을 보호함으로써 노사간의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산업평화를 이룩하려는데 있다.
2.부당노동행위제도의 유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1935년 미국의 와그너 법에서 처음으로 창설된 제도이고, 최초에는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화된 것이며 사용자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간섭, 조합지배 차별대우, 산업발전의 위협등을 부당노동행위로서 규정하고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다. 1947년에 제정된 태프트 히틀러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동등한 균형을 취하고자 노동조합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새로 추가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3년에 제정된 최초의 노농 조합법에서 미국의 테프트하틀리법을 모방하여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와 함께 근로자측의 부당노동행위까지 규정하여 이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정하였으나 10년 후인 1963년 개정 노동조합법에서 노동 조합측의 부당노동행위의 규정을 삭제하고 미국의 와그너 법을 추종하는 상용자의 부당노동행위제도만을 신설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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