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농산물분야(반대입장)

소개글

한미FTA농산물분야 반대입장에 관한 피피티입니다.

성실하게 작성했습니다.

목차

1. 농산물 FTA 반대의 경제적 이유
(1) 한, 미간 농산물 교역 현황
(2) 한, 미간 농림축산물 교역 특징
(3)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4) 한계적인 정부보조금
(5) 한-칠 FTA를 통해 본 소비자 기대효익 감소

2. 농산물 FTA 반대의 사회적 이유
(1) 농업의 다원적 기능
(2) 식량의 사회적 가치
(3) 다국적 기업의 실태와 횡포

본문내용

관세 철폐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관세 철폐시 수입 농산물 가격이 현재의 수입 가격보다 추가적으로 30 ~ 80%까지 하락할 수 있음
→ 국내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하락
생산규모와 가격 등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월등하게 앞서있는 미국의 농산물이 수입되면 국산 농산물의 소비와 생산 모두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른 농가소득의 감소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

한계적인 정부보조금
농업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이 23.6%로 미국의 36.3%에 크게 뒤쳐짐
1인당 농업보조금 지원액
- 미국 : $14,000(1300만원)
- 한국 : 50~70만원
→ 국내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하락
<농업농촌대책>(2004-2013)
119조의 투융자 지원계획 중 80%에 해당하는 96조 원은 이미 편성된 농림예산임에도 불구하고 FTA 이후 세운 대책처럼 광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