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벌과 행정강제

등록일 2002.10.2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교양수업에 맞도록 알차게 꾸몄습니다.

목차

1.행정벌
1)행정벌의 관념
2)행정벌과 형법총칙
3)행정벌의 처벌절차
4)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

2.행정상 강제집행
1)행정상 강제집행의 관념
2)대집행
3)행정상 강제징수
4)강제금(집행벌)
5)직접강제

3.행정상 즉시강제
1)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
2)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3)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4)권리보호

본문내용

2.행정벌과 형법총칙
1)행정형벌과 형법총칙
현재로서 행정벌에 과한 개별규정은 있으나 일반법이 없다는 것은 행정형벌에 적용할 총칙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행정형벌에 형법총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형법 제 8조가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형법총칙은 행정형벌에도 적용된다. 다만 문제는 형법 제 8조 단서가 말하는 "특별한 규정"의 의미이다. 학설은 특별한 규정을 명문의 규정외에도 조리상의 특수성도 포함하는 것으로 새긴다. 물론 조리상의 특수성도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개인의 책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새긴다.
2)행정질서벌과 형법총칙
행정질서벌의 처벌의 내용은 과태료의 부과이다. 행정형벌의 경우와 달리 행정질서벌의 경우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행정질서벌의 성립에는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예, 과실 없이 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과태료는 부과된다). 그 이유는 행정질서벌은 반윤리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법을 어긴 상황만 있으면 족하기 때문이라는 점에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 행정벌 4페이지
    행정벌 Ⅰ. 행정벌의 의의 1)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즉 행정법규에 의한 명령 또는 금지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말한다. 2)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대로서, 일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궁극적으로 그에 대한 제재가 가..
  • [행정법] 행정벌 4페이지
    1. 意義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義務違反에 대하여 一般統治權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을 말한다. 행정벌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제재가 가하여질 것이라는 의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에 의해 간접적으로 장래의 의무이행을 강제, 확보하는 기능도 ..
  • [행정] 행정강제와 행정벌판례 6페이지
    4.행정법에 따른 각각의 판례 -행정강제의 판례 1)행정대집행의 판례 1993. 5. 11. 92누8279 판결 행정대집행 공93,1721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 없이 묘지를 설치한 불법형질변경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을 명함과..
  • 소방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페이지
    소방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법규에 따른 행정처분상에서 생기게 되는 의무의 이행을 강제적으로 실천을 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 말을 한다. 소방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소방강제집행과 소방즉시강제, 소방행정벌이 있다. 1. 소방강제집행 - 법에 의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
  • [행정법]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12페이지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강제 행정상 강제집행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강제징수 행정상 즉시강제 대인적 ..
  • 행정벌의 성질과 징계벌·집행벌·형사벌 과의 비교 분석 8페이지
    안동대학교 법학과 20100298 조남웅 1 행정법 레포트 (행정벌의 성질과 징계벌·집행벌·형사벌 과의 비교 분석) 과목 교수명 학과 / 학년 학번 이름 目次 ? 서론 1. 행정벌의 의의 및 성질 ? 본론 2. 행정벌과 그 외 罰 비교 분석 3. 행정벌의 근거 및 종류..
  • 행정벌과 형사벌의 이중부과 허용성에 관한 소고 34페이지
    발 표 자 료 행정벌과 형사벌의 이중부과 허용성에 관한 소고 목 차 ■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1. 서 언 2. 발표의 방향 Ⅱ. 행정벌의 개념과 분류 1. 행정벌의 개념 2. 행정벌의 성질 (1) 행정벌과 징계벌 (2) 행정벌과 집행벌 (이행강제금) 3. 행정벌의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 행정벌과 행정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