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벌과 행정강제

등록일 2002.10.2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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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행정벌
1)행정벌의 관념
2)행정벌과 형법총칙
3)행정벌의 처벌절차
4)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

2.행정상 강제집행
1)행정상 강제집행의 관념
2)대집행
3)행정상 강제징수
4)강제금(집행벌)
5)직접강제

3.행정상 즉시강제
1)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
2)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3)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4)권리보호

본문내용

2.행정벌과 형법총칙
1)행정형벌과 형법총칙
현재로서 행정벌에 과한 개별규정은 있으나 일반법이 없다는 것은 행정형벌에 적용할 총칙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행정형벌에 형법총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형법 제 8조가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형법총칙은 행정형벌에도 적용된다. 다만 문제는 형법 제 8조 단서가 말하는 "특별한 규정"의 의미이다. 학설은 특별한 규정을 명문의 규정외에도 조리상의 특수성도 포함하는 것으로 새긴다. 물론 조리상의 특수성도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개인의 책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새긴다.
2)행정질서벌과 형법총칙
행정질서벌의 처벌의 내용은 과태료의 부과이다. 행정형벌의 경우와 달리 행정질서벌의 경우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행정질서벌의 성립에는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예, 과실 없이 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과태료는 부과된다). 그 이유는 행정질서벌은 반윤리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법을 어긴 상황만 있으면 족하기 때문이라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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