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정책

등록일 2002.10.2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군사비
군수산업
군사동맹
북한의 군사정책
국방에서의 자위원칙
군사우선 정책하의 4대 군사노선
시기별 군사정책 추진 실태

본문내용

군사비

북한은 1962년 채택된 4대 군사노선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GNP의 20~25%를 군사비로 사용하여 왔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규모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GNP의 25~27%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군사비중에 인건비, 시설비, 장비유지비 등 군의 일반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군사비의 평균 45~50%까지를 전력증강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다.
북한이 1966년도부터 공식발표하고 있는 세출구성의 추이를 보면 1972년 이후의 군사비 구성비가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남북대화를 의식, 그들의 호전성을 감추기 위해 군사비를 인민경제비 등 다른 예산항목에 은폐시킨데 기인한다.
북한은 김일성사후 최고인민회의 미 개최로 예산규모 자체를 발표하지 않다가 199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2차회의를 개최하여 확정안 1999년 예산안에 의하면 세출총액은 북한 `원화'로 203억 8,172만원(93.9억 달러 상당)이며 그중 14.5%인 29억 5,535만원(13.6억 달러 상당)이 군사비로 발표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군사학이란 무엇인가? 9페이지
    1. 개 요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다양한 학문 분야가 새로 생겨났다. 바둑, 당구, 만화 등과 같은 취미 분야가 이제는 취미를 넘어서 이를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학문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취미가 아니라 한 국가의 존..
  • 헌법학원론 - 군사제도 5페이지
    @군사제도Ⅰ. 목차① 현행헌법의 군사조항② 국가와 군사제도③ 군사에 관한 헌법원칙④ 군사제도와 군통수권⑤ 군사제도를 위한 기본권의 제한Ⅱ. 본론1. 현행헌법의 군사조항- 현행 헌법은 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두고 있다.헌법 제 5조 제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 북한의 군사정책 16페이지
    군사정책의 개념⦁ 군사정책 (military policy) 의 의미1. 군사(軍事) : 개별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외부의 군사적 위험에 대처하기위하여 군대를 건설, 유지, 관리, 필요시 전쟁 수행을 총칭2. 군사정책 : 정부의 군(軍)과 관련된제반 행동 (Samuel P..
  • 군사동맹의 개념, 유형, 조건, 성공적인 관리방법 3페이지
    1. 군사동맹의 개념군사동맹은 사전적의미로 풀이하면‘제3국에 대한, 또는 제3국으로부터의 공격이나 방어에 대하여 서로 돕기로 조약을 맺은 두 나라 이상 사이의 결합’ 이다. 영어로는 Military Alliance 이며 단어 뜻 그대로 군사 동맹, 군사 협력을 뜻하며..
  • 과거 남북군사회담, ‘본질적 군사문제’ 논의 못해 3페이지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이미숙
  • 북·중 군사협력 실태와 전망 그리고 대책 (The Counterplan, Prospect and Realities of a Military Cooperation in North Korea and China) 37페이지
    북·중 두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마지막 보루로 자처하면서 위대한 사회주의 국가건설과 사회주의 체제우월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90년대 꾸준한 경제성장과 함께 군사대국화를 위한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핵폭을 보유하고 있고 운반수..
  • 북한의 군사정책에 대한 연구 레포트 입니다. 4페이지
    1. 북한의 군사 정책 군사정책(military policy)이란 군사력의 운용에 관한 국가의 군사적 방책을 말하며, 주로 군대와 관련된 정부의 활동들로 구성된다. 북한의 군사정책은 "국방자위원칙"과 "4대 군사노선"을 근간으로 전 사회를 병영화하고 북한 전 지역을 요..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북한학]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