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정책

등록일 2002.10.2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군사비
군수산업
군사동맹
북한의 군사정책
국방에서의 자위원칙
군사우선 정책하의 4대 군사노선
시기별 군사정책 추진 실태

본문내용

군사비

북한은 1962년 채택된 4대 군사노선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GNP의 20~25%를 군사비로 사용하여 왔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규모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GNP의 25~27%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군사비중에 인건비, 시설비, 장비유지비 등 군의 일반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군사비의 평균 45~50%까지를 전력증강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다.
북한이 1966년도부터 공식발표하고 있는 세출구성의 추이를 보면 1972년 이후의 군사비 구성비가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남북대화를 의식, 그들의 호전성을 감추기 위해 군사비를 인민경제비 등 다른 예산항목에 은폐시킨데 기인한다.
북한은 김일성사후 최고인민회의 미 개최로 예산규모 자체를 발표하지 않다가 199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2차회의를 개최하여 확정안 1999년 예산안에 의하면 세출총액은 북한 `원화'로 203억 8,172만원(93.9억 달러 상당)이며 그중 14.5%인 29억 5,535만원(13.6억 달러 상당)이 군사비로 발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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