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보] 인터넷무역과 분쟁해결

등록일 2002.10.25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100원

소개글

인터넷 무역에 있어서의 분쟁해결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아직은 생소한 부분이지만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모았습니다.

특히 대한상사중재원의 자료집도 직접 수령하여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기존의 무역절차에서의 분쟁해결
1) 무역클레임
2) 상사중재

Ⅱ. 본론
1. 인터넷무역 관련 분쟁의 개요
2. 인터넷무역 분쟁해결과 관련된 문제점
3. 온라인을 통한 분쟁해결의 확대
4. 사례분석

본문내용

기존의 조정(Mediation)절차를 on line을 통해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E-mail과 병행해 채팅룸을 만들어 그 속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을 받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지금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ADR 분쟁해결절차이다. 우리 나라도 전자거래진흥원 내에 있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on line에 의한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nline Ombuds Office : Online Ombuds Office는 1996년부터 on line 조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해 오고 있다. Massachusetts 대학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인터넷 경매회사인 e-Bay에 의해 지원되며 조정비용은 무료이다.
·IRIS Mediation(Imaginons un Reseau Internet Solidaire) : IRIS는 1997년 프랑스에서 설립되었고,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받지 않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구성되어 조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비교적 비상업적 거래에 관련된 분쟁을 처리한다.
·Beschwerdestelle of the 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 Diensteanbieter8) : 독일의 전자상거래업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직된 기관으로서 상업적인 거래보다는 인터넷상의 컨텐츠와 관련된 분쟁을 처리한다. 인터넷상의 불법적인 컨텐츠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이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면 컨텐츠제공업자와의 조정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계속해서 불법적인 컨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정부에 고발권을 가진다.
·Internetneutral : 미국에서 설립된 기관이며 E-mail, 인터넷 채팅, 화상회의 등을 통해 조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고 자료

1)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무역론, 대표저자 오원석, 법문사
2) 전자(인터넷사이버)무역, 대표저자 김용재, 도서출판 두남
3) 인터넷무역실무, 대표저자 윤광운, 삼영사
4) 2001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5)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www.ecmc.or.kr)
6) 한국전자거래진흥원 (www.keb.or.kr)
7)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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