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의 정의와 관리, 온라인 저작권, 음악저작권
- 최초 등록일
- 2011.12.13
- 최종 저작일
-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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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다룬 레포트입니다.
수업에서 A+를 받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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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저작권’이란 무엇인가?
2.저작권은 어떻게 관리 되는가?
3.UCC와 온라인 저작권
4.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 CCL
5.음악저작권에 대한 FAQ
본문내용
#1.‘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著作權·Copyright):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저작권은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자신이 독창적으로 창작하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권리로서 동일한 저작물이 존재하더라도 관계가 없음.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권리가 2개 이상 존재할 수 있음. 한국에서는 지적 창작물인 저작물이 완성되는 순간에 그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는 동시에 저작권자가 됨.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저작권법(이하 ‘법’) 제10조 제2항), 저작자의 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 전속적 권리(법 제14조 제1항)로 규정됨. 미국은 저작권을 ‘Copyright’라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 ‘Copy하는 Right’, 즉 ‘복제권’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권이고, 프랑스는 저작권을 ‘droit d’auteur(영어: right of author)‘, 즉, ’작자(저작자)의 권리‘라고 함.
-저작권 보호 방식
·무방식주의: 저작권을 별도로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아도 그 권리가 보장되는 방식. ‘베른 조약’에 가맹하고 있는 각국의 저작권법 원칙으로, 한국과 일본 등이 이에 해당함. 베른 조약 가맹국에서는 저작물에 어떤 표시를 하지 않아도 상호저작권을 보호함.
·방식주의: 저작권을 별도로 행정기관에 등록해야만 그 권리가 보장되는 방식. 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는 미국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에 ⓒ표시(copyright의 머리글자)를 해야 함.
참고 자료
공연 예술 저작권의 이해, 정영미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1
온라인 저작권 = Online copyright, 류종현 / 한울아카데미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