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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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목차

1.서설
2.요건
1)객관적 요건
2)주관적 요건
3.입증책임
1)무효
2)폭리행위
3)일부무효
4.적용범위

본문내용

I. 서설

1. 민법 제104조의 의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폭리행위라 하며, 민법 제104조는 이러한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관계의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형평이념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지만 계약적 정의 내지 법적 안정성의 법리와의 끊임없는 갈등관계에 있게 된다.

2. 제103조와의 관계
舊민법은 폭리행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현행 민법은 독일민법을 본따 제103조와는 별도로 제104조를 규정하였다. 제103조와 제104조의 관계에 대해 ① 양자는 제도적 취지ㆍ요건ㆍ효과에서 차이가 나는 별개의 제도라는 견해도 있지만(고상룡), ② 독일법상의 폭리해위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한 예로서 규정된 것이므로 이를 본딴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한 예로서 보는 것이 통설ㆍ판례이다.
따라서 제104조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라도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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