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물권의 변동

*리*
최초 등록일
2011.12.13
최종 저작일
2011.05
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물권의 변동

목차

Ⅰ.물권변동의 의의
Ⅱ.공시제도
Ⅲ.부동산물권의 변동
Ⅳ.동산물권의 변동

본문내용

Ⅰ.물권변동의 의의
1. 의의
물권의 변동이란 권리주체에게 물권이 발생되거나 소멸되는 경우 또는 보유하고 있는 물권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권리주체의 물권이 득실변경되는 원인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1)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변동
사적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민법에 있어서 물권변동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물권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특히 물권행위라고 한다.
<예> 매매, 저당권, 전세권 등
2)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발생되는 경우로써‘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이라고도 한다.
<예> 상속, 경매, 판결,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등
2.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1)독자성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이론상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물권행위는 그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와는 현실적으로 별개의 행위로서 행하여져야만 하는가의 문제가 바로 물권행위의 독자성의 문제이다.
2)무인성
물권행위의 무인성문제는 물권행위의 원인이 된 채권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 그 이행으로서 행하여진 물권행위도 그 영향을 받는가 여부의 문제이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과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받는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의 대부분은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다.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다수설은 등기에 공신력을 주지않고 있는 데서 오는 현행법의 결함을 시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자는 점에 의의를 두고있다. 그러나 소수설과 판례는 무인성을 부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리*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물권법 중간고사 요약 12페이지
    규정하고 있다. 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 ... 그 중 민법 제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에 대해 ... 서설 민법 제 186조부터 제 188조까지는 동산,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대해서
  • 한글파일 5)물권의 변동 1페이지
    * 물권변동/ 물권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Ⅰ.물권변동 1.의의 권리주체에게 ... 원칙과 공신 원칙 공시의 원칙은 물권의 존재 및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 상속, 경매, 판결,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등 2.공시의
  • 한글파일 물권법-동산물권의 변동 내용정리 3페이지
    동산물권의 변동 Ⅰ. ... 그리고 동산물권의 변동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규정에 ... (민법 제188조 제1항) 이는 동산물권의 변동에서도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 한글파일 물권의 변동 4페이지
    물권 기준 : 소유권의 변동과 제한물권의 변동 [15] 물권의 변동과 공시 ... 제5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14] 물권변동의 의의 및 종류 1. ... 물권의 변동 : 물권의 득실변경 - 기준에 따른 분류 (1) 물권 자체 :
  • 한글파일 물권법 - 부동산과 동산의 물권변동 2페이지
    동산물권의 변동 민법 제188조 1항은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 즉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있어서와 같이 물권적 합의와 인도의 두 요소가 갖추어져야 ...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민법 제187조 본문은 ‘상속,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물권의 변동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