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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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발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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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발행 절차 기본

본문내용

사채발행 절차
1-사채란
일반 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거액의 자금을 집단적 정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발행의 형식으로 부담하며, 액면 가액에 따라 단위화 된 채무이다.

2-사채와 주식의 비교
-회사 청산의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주주에 우선하여 상환 받는다.
-주식- 현물출자 인정 되지만 , 사채- 현물 출자 인정 안 된다.
-사채권자는 채권자 이므로 회사의 경영에 간섭 할 수 없지만 ,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이사나 감사의 선·해임을 통한 회사의 경영에 간섭 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한 이자를 받고 , 회사의 해산의 경우 주주에 우선하여 회사 재산에서 변재를 받지만 ,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투자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없고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일반 채권자 보다 후 순위로 잔여 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
-사채는 분할 납입이 가능 하나, 주식은 한번에 전액 납입을 해야 한다.
-사채는 타인 자본으로 회사의 채무<빚> 이고 , 주식은 자기 자본으로
주식을 발행하면 회사의 자본이 증가한다.
-사채는 액면미달발행이 허용되지만 , 주식은 원칙적으로 액면 미달발행이 인정되지않는다.
-회사는 자기 사채 취득이 가능 하지만 , 주식은 자기 주식 취득이 인정 되지 않는다.
-사채의 납입은 상계로서 대항 할 수 있지만 , 주식의 납입은 상계로서 대항 할 수 없다.
-사채의 금액은 1000원이상 균일 하거나 최저액으로 정재 할 수 있어야 하지만 ,
주식의 금액은 100원이상 균일 하여야 한다.
3-사채 발행 제한
-사채 발행 총액은 최종 대차 대조표상의 회사에 현존하는 자산의 4배 이상을 초과하여 발행 하지 못한다. <470조 1항>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다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구사채의 총액은 사채 총액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470조 제3항 1문>
-구 사채를 신사채의 납입기일 EH는 수회에 분납하는 때에는 1회의 납입 기일로부터 6회 상한 하여야 한

참고 자료

상법 기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