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B

[낙태]낙태죄에 관한 법률

등록일 2002.10.25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참고 잘하세요

목차

Ⅰ. 법과 도덕의 구별
Ⅱ. 법과 도덕의 관계
Ⅲ. 법과 도덕의 상충
A. 낙태(낙태)
1. 우리나라의 낙태관계법
2. 각국의 낙태관계법
3. 낙태죄 존치론
4. 낙태죄 반대론
5. 결론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낙태관계법
현행 형법은 제269조에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70조에서는 의사 등의 낙태죄도 처벌하고 있다. 이것만 갖고 본다면 현행 법률체계는 낙태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낙태를 규율하는 법률이 하나 더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1973년 2월 8일 공포되었고, 1986년 5월 10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이다. 이 법은 제14조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 즉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둘째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셋째는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넷째는 법률상 혼인 할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다섯째는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1992년 입법 예고된 형법 개정안에도 낙태죄는 규정되어 있고, 모자 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 범위에 대한 조항은 형법 개정안의 낙태죄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낙태의 존폐관한 고찰 4페이지
    제 목 : 낙태의 존폐관한 고찰 Ⅰ. 낙태 폐지론 1. 사회적 ... 존치 1. 법과 현실 폭력행위가 만연되어 있다고 해서 폭행죄를 폐지해야 ... . 낙태 완화 낙태죄의 본질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함에 있고, 그것이
  • [낙태][낙태문제]낙태 원인 및 실태에 따른 존폐과 나의 의견 16페이지
    낙태 원인 및 실태에 따른 존폐과 나의 의견 Ⅰ. 낙태문제의 법적 ... 관한 절차규정에는 적응사유를 확인하는 의사, 사회적 상담, 낙태시술 장소 ... 및 시술의사, 낙태유보기간, 시술한 의사의 보고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이
  •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 6페이지
    .낙태존치 b.낙태폐지론 3.낙태죄의 존치의 당위성 맺음말 - 머리 ... 볼 수 있으나, 외국에서의 낙태에 대한 태아의 생명우선자와 여성의 선택 ... ) 낙태존치 ; 존치의 입장에서는 그 논거로서 인구정책적 고려
  • [윤리] 낙태죄의 존폐 4페이지
    진행시키고자 한다. (1) 낙태죄의 존폐 낙태죄에 관한 형사통계에서도 ... 여기서도 이러한 식으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가) 낙태존치 존치 ... 쓰기로 한다. Ⅱ.입법적 검토 :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대신하여 법률
  • 낙태의 죄’의 주요내용과 견해 9페이지
    . 낙태에 관한 법의 연구 및 토론의 중요성 1. 현실적인 사회문제로서의 ... 죄, 낙태치사상죄에 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가. 업무상 동의낙태죄 업무상 ... 본다면 현행 법률체계는 낙태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낙태는 살인인가 자유인가 6페이지
    가능성이 있다. Ⅳ 낙태존치과 반대 우리 형법에서는 낙태를 하나의 ... 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낙태죄 규정에 대해 존치과 반대 ... 으로 입장이 갈리고 있다. 1. 낙태존치 낙태존치은 주로 종교단체에서
  • [형법각론] 낙태에 관해 8페이지
    폐지론 1. 존치 2. 폐지론 Ⅵ. 낙태의 실태 1. 낙태경험여부 2 ... 례 1. 기간방식 2. 적응방식 3. 결합방식 Ⅴ. 낙태죄의 존치 ... 보이고 있다. 미혼의 낙태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1978년 1년동안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낙태]낙태죄에 관한 법률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