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평과의 의의-문제점-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소개글

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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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공기업 경영평가 -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기업은 법률이 부여한 고유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경영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되므로 주인인 국민을 대리하여 정부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기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제도들이 개발되어 오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입법부 및 정부의 직접통제’, ‘감사원 외부감사’, ‘경영평가’, ‘경영진단’, ‘회계감사’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유도하며 공기업이 국민 경제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기업 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인 경영평가제도에 큰 비중을 두고 발전하여 왔다. 다른 많은 일반적인 공기업 관리제도와는 달리 공기업 평가제도는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도 사전적 간섭보다는 사후적인 경영실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공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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