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러시아 통상정책

등록일 2002.10.25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러시아 통상정책
▲ 수입정책
▲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 보조금
▲ 정부조달
▲ 지적재산권 보호
▲ 투자 장벽
▲ 경쟁 정책
기타 장벽

러시아 경제현황
개관
2000년 경제 실적
2001년 경제 실적

러시아, 관세제도 개혁동향
관련 배경 및 개혁 추진경과
관세제도 개혁법안의 주요 내용

한국의 러시아 경제외교 정책 및 대응방안
한 러 교역관계
한국의 경제외교정책
대응방안

본문내용

■ 러시아 통상정책
▲ 수입정책
ㅇ관세장벽
러시아의 현행 관세율 체계는 1995년 중반의 합리화조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합리화 조치에 의하여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하여 5~30%의 세율이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대형 승용차, 보석 및 귀금속 등 몇몇 사치품을 제외하고는 관세율 수준이 30%로 인하되었으며, 최저 관세율은 종전의 0%에서 5%로 인상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의 가중 평균 관세율은 약 8%에서 14%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러시아는 현재 WTO에의 가입을 위해 실무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러시아는 관세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고 세율은 25%로 낮추고 상품을 5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5%, 10%, 15%, 20%,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ㅇ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 GSP) 혜택
러시아는 개도국산 제품에 대하여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 GSP) 혜택을 부여하여 관세의 25%를 감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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