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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빈곤

카롱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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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2.12
최종 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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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보험 민영화 빈곤에 대한 모든 것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의료체계
1.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법인 병원 허용
2.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의 판매
3. 한국의 의료제공체계

Ⅲ. 의료민영화의 폐혜
1. 의료민영화의 등장
2.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Ⅳ. 보편적 의료보장체계의 구축 방안

본문내용

지난해 6.2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 이슈가 뜨겁게 지지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편적 복지’가 선거의 핵심 이슈가 된 것이며 이는 국민들이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에 이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99년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한지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모든 국민이 가입하고 혜택을 받는 국민건강보험은 현재 모습에서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려는 요구가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 략>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 개선 효과를 주장하며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수가)가 낮아, 의료서비스의 질이 낙후하다고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에 민간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병원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인가?
일반 회사가 수익을 내는 원리의 관점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더 많은 구매자’를 찾거나, 회사를 구조조정해야 한다. 병원에서 ‘더 많은 구매자’란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다.

<중 략>

또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용자의 더 많은 부담 확대를 강조해야 한다. 국가가 보험재정의 20%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16~17% 지원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보험재정 지원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하며, 더 나아가 현재 건강보험의 공공지출 비중을 OECD 평균인 73%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또 현행 보험료를 노동자와 사용주가 5:5로 납부하는 것을 사용주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4:6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 같은 보험재정 마련을 위한 다각화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송용의 보험과 세상<5>.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한국보험신문. 2011.10.24일자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운영원리-공통점과 차이점. 김광수경제연구소포 럼. 2010.12.04일자
"기로에 선 영국 공공의료. 한국에 주는 시사점". 프레시안. 2011.10.18일자
이상이. 복지국가를 향한 보편적 의료보장체계의 구축. 2009.12.10일자
우석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흔들리고 약값 인상되고 한미FTA 비준되면 무상의료는 먼 나라 이야기.2011.11.03. 프레시안
조병희. 국가개입과 한국 의료체계의 성격. 2009
이상이. 한국의료체계의 발전과 성격에 대한 고찰. 2009
우석균. 의료민영화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 건강연대. 2009
이원영. 국민건강권 보장하는 의료의 공공성과 대안. 건강연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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