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낙태선택권을 위한 입법방향을 위한 제의

소개글

여성의 낙태선택권을 위한 입법방향을 위한 제의

목차

1.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낙태(사례)

2. 우리나라의 낙태관련 법규정과 현황

3. 외국의 낙태관련 법률

4. 결론

본문내용

1.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낙태(사례)

<한국여성의전화에 접수된 낙태관련 상담 사례>
사례1. 20대 초반의 여성이 임신 3주차에 접어들었다는 그녀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도저히 낳을 수가 없다고 했다. 남자친구는 홀어머니 밑에서 커 가장으로 집안 빚을 갚느라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도 쪽방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자신의 부모님께도 말씀도 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저와 남자친구와 같은 환경에서 자라야 할 아이에게 너무 큰 죄를 짓는 것 같다” 며 “중절 수술을 해주는 곳도 없는데 무작정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울었다.
사례2. 30대 초반의 여성이 생후 44개월과 22개월 된 자녀를 두고 있지만 최근 임신사실을 알고 절망했다. 최근 남편이 실직했기 때문에 아이 둘을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보다 본인이 키우는게 경제적으로 더 낳았기 때문에 직장도 그만둔 지 오래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지금 상황에서 아이를 하나 더 낳는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다” 며 “원정낙태니 수술비가 수백만원이니 하는 글을 보니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했다. 그녀는 밥을 먹을 수도 일을 할 수도 없다며 전국에 있는 병원을 다 뒤져서라도 중절수술을 꼭 하고 싶다고 했다.
사례3. 자녀를 하나 둔 결혼 3년 차인 영선(가명)씨는 남편의 반복적 폭행에 시달려왔다. 폭행이 너무 심해 친정부모도 이혼을 원하면 하라고 할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남편의 강제적 성관계로 인해 임신이 되었다. 영선씨는 폭력에 노출될 게 뻔한 이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사례4. 지선(가명)씨는 6개월 전 임신했다가 낙태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애인의 폭력이 너무 심해서 헤어지려고 했지만, 헤어지려고 할 때마다 모텔로 끌려가 또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남자친구는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피임하는 게 발각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해 왔다고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