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의 효과와 활성화 방안

소개글

북한은 현재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 상황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새로운 정책방향의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시키고 있다. 북한의 경우 자력갱생의 원칙을 바탕으로 자립경제 건설에 힘을 기울여 왔고, 남한의 경우 차관을 도입해 수출지향적 산업을 육성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경제적 폐쇄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렸고 대규모의 식량난에 허덕이면서 체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반면에 남한의 경우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가 비약적인 외형적 성장을 거두었으나 재벌기업의 비관련 다각화 심화와 무리한 해외투자로 인해 과거 외환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특히 북한은 오래 전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남한을 비롯한 대외 환경의 악화는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해왔고 그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여기서는 이러한 협력의 현황과 그로인한 효과(성과), 또 현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며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Ⅲ. 남북경제협력의 효과
1. 물자교역
2. 위탁가공
3. 경제협력사업
4. 개성공단사업

Ⅳ.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남북경협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지 20년이 경과되었다. 1988년 7월 7일「7.7선언」, 동년 10월「남북경제개방조치」를 통해 남북한간 교역이 허용되었고, 1989년6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제3국을 통한 북한 주민접촉과 교역이 제도적 틀 내에서 추진되었다. 1990년 8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 협력 기금법」제정을 비롯한 관계법령이 마련됨으로서 남북경협은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남북경협은 초기부터 북한의 NPT탈퇴, 핵개발로 인해 우여곡절과 상당한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그 규모면에 있어서나 내용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남북교역의 규모는 2005년도에는 남북교역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06년도에는 13억 5,000만 달러, 2007년도에는 18억 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하였다.

참고 자료

통일연구원,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05)

법무부, 『북한「북남경제협력법」』(서울: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 2006)
전성훈, 『북핵 2.13합의와 평화적인 핵폐기사례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0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에는 어떤 무역회사가 있나』(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9)
최수영, 「남북한교역관계」,『분단국 경제교류 ․협력 비교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통일부, 『98 통일백서』(서울: 통일부, 1999)
통일부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