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주5일 근무제
- 최초 등록일
- 2002.10.25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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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주 5일근무제란 무엇을 말하는가?
2.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의 사회·경제적 배경
3. 외국의 주5일 근무제
(1) 프랑스 - 법정 노동시간 단축, 유급휴가일수의 확대, 초과노동시간 규제의 역사
(2) 독 일 - 적극적인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3) 일 본 - 국제적인 비판과 노동력 부족에서 시작
4. 주5일 근무제 도입의 필요성
(1) 세계최장 수준의 노동시간
(2) '산업재해 왕국'
5. 주5일 근무제의 찬·반론(장점,단점)
(1) 찬 성(장점)
(2) 반 대(단점)
1) 경제적 측면에서의 반대
2) 환경 측면에서의 반대
3) 종교적 측면에서의 반대
Ⅲ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주 5일 근무제가 근로자, 기업, 국민경제에 주는 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주 5일 근무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업종에 따라서는,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단시간에 주 5일 근무제로의 전환이 어렵고, 노동비용 증가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응을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복잡한 휴일, 휴가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현재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휴가로는 월차, 생리휴가, 연차, 공휴일에 대한 휴가 등이 있다. 주5일 근무제가 실현되면 이 많은 휴가들이 줄지어 1주일 이상의 휴가가 이루어질 경우가 빈번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유급 휴가를 주장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어이없을 뿐이다. 월차와 생리휴가를 없애더라도 토요일 휴무는 상당히 많은 휴일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다. 또 다른 휴가 문제는 길어진 주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시간적 여유로 인해 사람들은 가족과의 시간이나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겠으나, 과연 가족들과의 휴식 공간의 장소가 얼마나 마련되어 있으며 취미 생활을 즐길 만큼의 자본적 여유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또 다시 정부를 거론해야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