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 독후감) 정원오 교수의 ‘복지국가’를 읽고 - 21세기 한국 복지국가와 복지정책의 핵심 논점과 담론

소개글

정원오 교수의 ‘복지국가’를 읽고 7페이지로 정리한 독후감 입니다.
21세기 한국 복지국가와 복지정책의 핵심 논점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복지국가’를 읽고

1. 들어가며
2. 책 속으로
1) 복지국가의 의미
2) 복지국가의 기원과 성립과정
3) 복지국가의 유형과 목표
4) 복지국가의 정책 - 무상급식
5) 복지정책의 이념과 복지지출의 문제

3. 나오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성장했지만, IMF 이후 양극화의 심화, 청년 실업의 증가, 가족해체,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물가폭등과 저성장, 자살, 미혼모, 만혼 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생활상의 불안은 점차 커져가고 있다. 복지 국가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활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 한다면,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복지 국가 담론의 활성화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핵심문제는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복지국가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점이다. 무상급식 논란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듯이, 복지 제도의 구체적 시행 방식에 대한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 여론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더 나아가 각 정치인마다 복지 국가에 구상이 다르고, 이에 따라 복지재원의 마련, 우선순위, 복지국가 도래시기. 조세제도의 개혁 등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
먼저는 현재 한국사회가 진정 복지국가라 할 수 있는지, 복지국가라면 영국식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하는지 스웨덴식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나라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아가야 할지 혼란스럽다.
이러한 혼란과 갈등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저자가 지적하듯이 복지 국가라는 개념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 국가의 역사를 봐도 모두 동일한 경로를 따라 형성된 것이 아니며, 그 실현 형태 역시 상이하다. 이는 복지 제도 자체가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수당, 사회 복지 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국가의 개별적 현실에 따라 특정 요소들이 더 부각되거나 동일한 요소일 지라도 나름의 형태로 실현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지 국가 후발 주자로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역사적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모델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따져보아야만 한다.

참고 자료

복지국가, 정원오, 2011, 책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