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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윤리 정리본

*환*
최초 등록일
2011.12.11
최종 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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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과 윤리 정리본 입니다. 참고로 A+ 받았습니다.

교수님 설명 내용 꼼꼼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 타진요(인터넷 실명제)
- 타블로의 명예회손
- 인터넷 실명제
- 카페 설립
- 카페 주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아이디 사용

3.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 입각해(택시 안의 블랙박스 : 손님과 기사와의 대화 녹음, 하지만 손님들은 모르거나 기사가 알려주지 않음) 설명하시오.

4. 손담비 UCC 사건(저자권 사건)과 대비된 합법적인 저작권의 경우를 모두 들고 설명하라.

* 정보화와 정치
1. 인터넷과 민주주의(인터넷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가능하게 할 것인가?)
1) 민주주의 제도
① 대의제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 우리나라 채택
-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를 통한 정치
- 부르주아 시민혁명의 성과 : 의회를 인정하라, 대중 정당의 등장
‣ 처음엔 노동자, 여성, 식민지 대중을 제외 : 차티스트(투표권을 재산에 따라 분배)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발발
‣ 20세기 : 보통, 평등 선거 제도 정착
- 문제점 : 국민의사왜곡, 엘리트정치와 부패(좁은 자리에 차지 하려는 사람 다수)
※ 우리나라 선거 방식 : 보통(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 줌), 평등(누구에게나 한 표씩 줌), 비밀, 직접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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