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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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repor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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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주민참여의 개념
○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 주민이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것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의 정책형성과 결정 및 집행과정에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지 않은 주민이 그 결정 및 집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행동
※ 시민참여 : 주권의 연원자로서 정치와 행정참여에 참여하는 것, 특히
특정지역이나 개별적 이익을 전제로 하지 않고 시민 전체의 이익
또는 일정한 이념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것

□ 주민참여의 형태
1. 광청형 주민참여
1) 광청형 주민참여 양상 : 행정이 주민의 의견과 태도 및 요구와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행하는 광청활동을 통하여 주민참여 실현
○ 여론조사 : 침묵하는 다수자를 포함한 주민전체의 의견이나 태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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