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임금 관련 판례

소개글

노사관계론 수업시 임금관련 판례 발표때 활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내 판례
2. 해외 판례
3. 기타 노동법 사례

본문내용

원심판결
원심에서는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라 판결하고 임원을 근로자로 인정하였다.

판결이유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가 아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이다.

판시사항
원심의 판단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