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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논술) 찬성&반대

*현*
최초 등록일
2011.12.10
최종 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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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실명제 논술입니다.
찬성과 반대의 내용 모두 있습니다.
원고지에 내용이 써져있고 1000자내외입니다.

논술은 찬성의 입장에서 했지만 반대의 근거도 들어있기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쓰면 반대의 입장에서 논술도 가능합니다.
각각 3가지의 근거를 들어 놓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된 지 4년이 흘렀고 그 동안 끊임없이 인터넷 실명제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인터넷 실명제란 하루 접속자 수가 1 10만 명이 넘는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확인해야만 글을 게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는 시행되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첫째,무분별한 악성 댓글을 방지할 수 있고 질서 바른 인터넷 문화를 구축할 수 있다.학력논란으로 인한 타블로의 마녀사냥은 물론 가수 유니와 탤런트 최진실은 악성 댓글로 인해 상처받고 자살까지 했다. 둘째,거짓된 정보유출의 방지로 인터넷 세계에서의 신뢰도가 증가할 수 있다.신분을 속이고 사칭하는 사람이 많아졌을 뿐더러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도 많아졌다.대표적으로 2008년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는 근거 없는 괴담이 촉발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있다.셋째,부정선거를 방지한다.애초에 인터넷 실명제는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하여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이들의 반론이 있다.첫째,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자유라는 것은 항상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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