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목차

Ⅰ. 의의, 연혁, 목적
1. 의의
2. 연혁
3. 목적
Ⅱ. 법적 근거
Ⅲ.급여의 성립조건
1. 수급권자(동법 제 3조)
2. 의료급여 기관
3. 의료급여의 내용 (동법 제7조)
4. 의료급여법의 방법
Ⅳ의료급여의 비용
1. 급여비용의 부담(동법 제10조)
2.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동법 제11조)
3. 급여비용의 대불(동법 제 20조)
4. 의료급여기금
Ⅴ. 급여의 제한과 중지
1. 급여의 제한 (제 15조)
2. 급여의 변경 (제 16조)
3. 급여의 중지 (제 17조)
Ⅵ. 실효성의 원리
1 . 감독
2. 벌칙

본문내용

Ⅰ. 의의, 연혁, 목적
1. 의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연중 기간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수급권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2. 연혁
1961. 12. 생활보호법 제정
1969. 11. 생활보호법시행령 제정
1977. 1. 의료보호 확대방안 제시(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제정)
1977. 12. 의료보호에 관한 독자법 제정(의료보호법)
1979. 1.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실시
1986. 1. 의료부조 실시

참고 자료

장동일 저, 한국사회복지사법의 이해, 1999. p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