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정책의제 설정의 개념과 유형을 설명하고, 교육정책의 과정에서 정책의제 설정이 지니는 의미

등록일 2002.10.24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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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정책의제 설정의 유형
1. 의사결정이론
2. 체제이론
3. 다원론
4. 엘리트 이론
5. 신엘리트주의로서의 무의사 결정론
Ⅲ. 교육정책의제 설정의 과정
Ⅳ. 교육정책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Ⅴ. 결 론

본문내용

정책의제 설정이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어떤 교육문제 및 사회문제에 대해 그 해결을 위해 정책결정체제가 능동적이고 신중하게 고려하기로 한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을 정책의제 설정 혹은 정책문제 채택이라고 한다. 정책의제란 정부당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려 하는 정책문제를 말하며, 수많은 문제 중에서 정책의제로 선택되는 과정을 정책의제 설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정책의제의 유형을 알아보고, 교육정책의 과정에서 정책의제 설정이 지니는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교육정책 의제설정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학교교육권과 학교교육권 밖에서 발생하는 제 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정책문제 혹은 쟁점이란 정부가 그 해결을 위하여 심각하게 검토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교육문제를 말한다. 이러한 교육문제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결정할 사항도 있고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채택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교육행정이 관여하는 분야는 대상에 따라 학교교육, 사회교육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교육영역별로 교육계획, 교육과정, 학생, 교원, 교육시설, 교육재정 등으로 그리고 학교단계별로 유아, 초등, 중등, 고등교육 등으로 구분된다.
그 동안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중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교육정책문제 혹은 교육정책 의제설정에 관하여 이론적·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연구는 거의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정책 연구는 일반적으로 정책과정과 정책분석의 측면에서 이해·파악된다. 교육정책과정은 정책의제 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및 정책종결의 다섯 단계로 나뉘어지며, 교육정책 분석은 교육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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