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낙태의 원인+문제점+낙태의방법과종류+낙태에대한나의견해+여러나라의법률+대한민국낙태법+
- 최초 등록일
- 2011.12.09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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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
- 낙태의 원인
- 낙태의 문제점
- 낙태의 방법과 종류
- 낙태에 대한 나의 견해
위의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꼼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건 목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낙태란?
2. 낙태의 정의
3. 낙태현황
4. 낙태의 원인
1)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2) 남아 선호 사상
3)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4) 의료윤리의 결여
5. 낙태의 문제점
6. 낙태에 대한 두 가지 입장
7. 낙태법의 정의
8. 대한민국의 낙태법
1) 형법
2) 모자보건법
3) 모자보건법시행령
9. 국가별 입장
10 .낙태의 방법과 종류
11. 낙태의 부작용
12. 낙태에대한 여러나라의 법률
13. 나의 생각
본문내용
1.낙태란?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이다.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2. 낙태의 정의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형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개념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이 쓰는 용례에 따라,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태아를 모체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위적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의미로서 낙태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
3. 낙태현황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연간 150∼20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태아의 생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20초에 1건, 하루에 6,000건이 행해지는 낙태는 임산모, 임산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의 수치는 낳는 아이의 숫자보다 지우는 아이의 숫자가 약 2배가량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44세의 기혼여성 중 44%가 한 번 이상의 인공유산을 경험하고 있고, 인공유산을 2회 이상 반복경험한 기혼여성도19.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 여성의 성 실태에 대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공유산을 경험한 여성들 중 30.8%가 죄책감, 우울증 등의 심리적 후유증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비계획 임신자의 88.3%가 인공유산경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수치들을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불임수술의 이용률이 젊은 연령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유럽에서는 가임 여성 3명중 한 명 꼴로 복용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먹는 피임약의 사용률은 우리 나라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