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주의] 외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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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총 학교시험용 대비 써머리..

목차

1. 서설
2. 적용요건
3. 내용

본문내용

I. 서설
1. 의의
상법은 내적으로는 기업의 유지를 외적으로는 거래안전보호
를 이념으로 하고 있다.
특히 상법은 거래의 안전보호이념의 반영으로 외관을 신뢰
하여 상인과 거래한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
을 두고 있는 바, 이 규정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외
관주의의 법리이다. 거래상대방은 이 법리에 따라 거래효과
를 외관부여자에게 주장하여 직접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거래안전이 보호를 받게 된다. 이는 영미법상
의 금반언의 원칙과 유사한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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