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열] 난개발의 실태

등록일 2002.10.24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2002년 3학년 2학기 국토 및 지역계획 제출 레포트입니다!
참고로 교수님께서 평가하신 후 논리정계가 잘 되어있고 사례를 적절히 이용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A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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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우리나라 국토이용 관리체계의 현황
3. 난개발의 문제점 및 결과
4. 난개발의 원인과 문제점
5. 용인 난개발 실태
6.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실천방안
7.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4. 난개발을 부추기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토지에 대한 공적이고 계획적인 이용을 가로막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근본원인이 바로 개발이익의 사유화이다. 개발이익이란 용도지역 변경이나 대형개발을 통해서 토지소유자의 직접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올라간 땅값 상승분을 의미하므로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이익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환수되어야 하나 현재 우리 나라의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1987년에 발생한 개발이익 272조원은 같은 해 국민가처분 소득의 3배, 피용자 보수의 6.8배, 중앙정부 총세출의 16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인데 토지관련 조세 등을 통해서 환수한 개발이익은 총 발생액의 2%에 불과했다. 이 엄청난 개발이익의 98%가 땅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현실이다.(최병선, 1999) 이 때문에 너도나도 땅투기를 하고 용도변경을 해서 건축행위를 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회피하면 할수록, 싼값에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입하여 용도변경을 하고 대규모로 훼손하는 개발을 할수록 더욱 많은 이익이 보장되고 그 이익의 대부분이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에 돌아간다. 이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개발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난개발이 자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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