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찰] 일본경찰제도

등록일 2002.10.24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1. 서

2. 근대경찰의
출범과 맥아더의 경찰개혁
(1) 근대경찰의 출범과 전전의
인권탄압
(2) 전후 맥아더의 경찰개혁과 자치경찰제 논쟁

3. 구경찰법의
경찰조직
(1) 국가지방경찰
(2) 자치체경찰

4. 구경찰법의
개정
(1) 1951년 법개정의 내용
(2) 1952년 법개정의
내용

5. 현행경찰법의 경찰조직
(1) 중앙경찰기구
(2)
지방경찰기구
(3) 도도부현경찰의 상호관계 및 긴급사태시의
특별조치
(4) 경찰의 인사 및 재정

6. 결어 --향후의
논의과제---

본문내용

시정촌에
1개 내지 2개 이상의 경찰서를 두며, 2개 이상의 경찰서를 둘 경우에는 시정촌 경찰본부를
두어 이를 통할하도록
하였다.

特別區警察
東京의
[特別區]에는 원칙적으로 市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 과도하게 세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首都警察을 설치할 수 있도록 特別區가
연합하여 그 구역내의 경찰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구에는 東京都 지사의 所轄하에
市町村公安委員會에 상당하는 특별구공안위원회를
설치하여, 관할구역내에서 경찰을 행정관리·운영관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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