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론] 복지국가

목차

Ⅰ. 복지국가의 개념에 관한 논의
1.사회민주주의적인 관점
2.자유주의적 관점
3.후기마르크스주의 관점
4.논의의 종합

Ⅱ. 복지국가의 원리와 정책

Ⅲ. 복지국가의 유형
1.마쉬라의 복지국가의 유형론
2.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국가의 유형론

본문내용

Ⅰ. 복지국가의 개념에 관한 논의
여기서는 복지국가의 개념을 정교하게 정의하려는 노력보다는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학자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 정의를 소개하고, 이들의 복지국가 개념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 중에 무엇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사회민주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 후기 마르크스주의 관점(Post-Marxism)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사회민주주의적인 관점
사회민주주의는 시장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수용하면서, 사회정책을 통해 평등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의 관점은 영국의 페이비언 사회주의(마셜, 크로슬랜드, 투네스), 유럽대륙의 사회민주주의 (미쉬라, 에스핑 안데르센)를 포괄한다. 유럽대륙의 사회민주주의는 평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1)마셜의 정의
마셜은 개인에게 복지를 수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개인주의와 전체 공동체를 조성하고 보호하는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집단주의를 복지국가의 본질적 특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거부하지 않는다. 단지 그는 문명적인 삶을 위해 시장을 보완하고 제도화를 복지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