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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한 사례와 문제점 분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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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2.07
최종 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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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한 사례와 문제점 분석

목차

사례1

사례2

본문내용

A신용카드회사 원주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진모(30)씨는 작년 말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중앙전산망과 연결, 카드회사 회원들의 명단을 모조리 훑어봤다. 카드회사 회원 중 연체가 없고 신용상태가 좋은 회원 38명의 인적사항을 뽑아냈다. 진씨는 이들의 이름으로 신용카드 38개를 발급받아 5145만원을 빼내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진씨는 경찰 조사에서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가 너무 쉬웠다”고 털어놓았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개인정보와 인적사항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타인의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 할 수 있으며 김군이 크래킹한 정보를 이용한다면 카드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예금이나 증권 같은 동산에서부터 토지나 아파트 같은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규모는 예측 할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다.

문제점은 크래킹은 언제나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스타일의 개인정보와 금융, 자산정보의 대량유출 사건은 유독 한국에서만 일어났다는 점이다. 외국에서의 크래킹사건은 대개 웹사이트를 공격하여 서버를 다운시키거나 또는 정부기관의 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며 중국이나 미국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국가 대 국가의 크래킹사건이 주류를 이룬다.

이번 사건처럼 800 만 명에 가까운 대규모의 개인신상정보, 특히 개인금융정보에 대한 유출사건이 일어난 예가 없다. 외국 사이트에서 어떤 결제를 할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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