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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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의에 관한 이론
1. 공리주의
1) 공리주의의 분류3)

공리주의(고전적 공리주의)는 양적공리주의인 벤담의 공리주의에서 시작하여 질적 공리주의인 밀의 공리주의로 수정?보완되면서 이루어진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리주의는 공리성을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사상이다. 곧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유용성과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즉,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라는 실천적 물음에 답하는 것이며, 그 답은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산출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는 ‘행복의 극대화’라는 초점에 맞춰 이해할 수 있다, 벤담의 이론은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한다는 심리학적 요인에 근거하고 있다. 즉 즐거움 내지 善을 증가시키고 고통 내지 惡을 감소시키려는 사물의 성향이 유용성이며, 인간행위의 목적 역시 유용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개인행위의 목적은 개인 자신의 최대행복이요, 공동체행위의 목적은 공동체 구성원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한다. 즉 사회가 갖는 쾌락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것에 의미를 갖는다. 벤담은 쾌락을 선으로 고통을 악으로 가정하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정의로움을 주장했다. 벤담은 모든 쾌락은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쾌락의 양적인 차이는 인정하여도 질적인 차이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 존 스튜어트 밀의 질적 공리주의가 나왔으며, 쾌락을 질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밀의 공리주의 역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바탕으로 한다. 행복을 양산할수록 좋은 행위이며 그 반대 상황을 초래할수록 나쁜 행위라고 하였다. 또한, 존 스튜어트 밀은 인간행위의 동기를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나누어 규명함과 동시에, 쾌락은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것에 의하여서도 비교?계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벤담의 이론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 이는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고, 감각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이 더 높은 수준의 쾌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정당성을 가져가고자 했던 밀은 다수 의견을 강요하는 상황을 부정하며 결국?논리적 모순에 빠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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