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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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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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
1.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신관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통상적으로 정의되는 복지국가는 “각종 정책을 통해 시민의 사회적ㆍ경제적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인간다운 생활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국가정책의 주된 정책으로 내세운 국가”이다. 라고 하였고, 또한 국가가 “사회적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의 범위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복지국가는 국가가 복지를 규정하는 수준과 의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국가에는 몇 가지 지표가 있다고 말한다.
우선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minimum)을 보장하는가’ 이다. 이 지표는 그 사회가 이룩한 문명 수준에서 최저의 삶을 공공부문이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다. 이 지표에 근거한다면 한국은 어떤가? 유럽과 같은 형태의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세팅은 돼 있다는 것이 김연명 교수의 주장이다. 두 번째 지표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제도가 구비되어 있는가’ 이다. 노령, 질병, 산재, 실업, 출산, 빈곤 등에 대한 위험 대비책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한국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웬만한 사회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 질에 차이가 있다. 사각지대가 많고 급여수준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현금수당 및 사회서비스 제도가 약하다. 선진국 중 아동수당이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세 번째 지표는 ‘복지비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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