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록일 2002.10.24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결론->이번,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이제까지는 미미했던 청소년의 성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고려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보이는 취약점 대문에 신상공개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미 시행된 신상공개제도를 인정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하나씩 고쳐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 11페이지
    본론 청소년상대 성범죄자 처벌과 관련된 외국의 사례 1) 미국의 경우 미국의 뉴저지 주(州)에서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돼 어느 동네에 거주하게 되면 경찰이 이 사실을 이웃에 알려주는 ..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론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대책 11페이지
    Ⅰ. 청소년 성범죄자 산상공개제도 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2002년3월 19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그 형이 확정된..
  •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성범죄자,신상공개,성범죄자인권,성범죄자신상공개,청소년성보호법,신상공개제.. 14페이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시행 2007년 1월 30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2007년 8월 3일에 공포 2008년 2월 4일부터 지금현재까지 시행..
  •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찬반론과 문제점해결방안0 20페이지
    Ⅰ. 서 론 요즘 사회가 매우 험악하다. 하루 멀다하고 강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 생계형 범죄로부터 살인, 강도, 강간 성범죄등 중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은 불안하여..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필요성 2페이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의 성범죄행위를 범하고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을..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법]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