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록일 2002.10.24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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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결론->이번,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이제까지는 미미했던 청소년의 성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고려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보이는 취약점 대문에 신상공개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미 시행된 신상공개제도를 인정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하나씩 고쳐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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