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대위 보험자 위부

소개글

보헙법자

목차

보험자 대위
1. 의의
2. 인정범위
3. 법적성질
4. 보험자 대위의 목적
5. 보험자대위의 유형

보험위부
1. 의의
2. 인정범위
3. 보험자대위와의 구별
4. 법적성질
5. 보험위부의 원인
6. 위부의 요건
7. 보험위부의 효과
8. 위부의 승인, 불승인의 효력

본문내용

6. 위부의 요건

1) 위부의 통지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3) 위부는 보험이 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위부 할 수 있다.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이를 할 수 있다.

4) 다른 보험계약들에 관한 통지
피보험자가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7. 보험위부의 효과

1) 보험자에 대한 효력
보험자는 위부로 인하여 그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권리를 취득한다. 또,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권리취득한다.

2)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위부의 원인이 보험목적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분에 대한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청구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