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의 제3자적효력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2.10.24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기본권의 효력이라고 할 때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어 있는 헌법 자체의 효력의 문제―즉 헌법의 타당성의 문제와 헌법의 실효성의 문제―등 좀 더 본질적이고 포괄적인 효력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권의 효력이라고 할 때의 학문적 논의는 주로 기본권이 권리로서의 성격에 있어서 현실적인 구체적 권리이냐 혹은 미래의 입법에 대한 방침에 불과한 권리이냐(혹은「추상적」인 권리 權寧星, 新稿 憲法學原論(서울: 法文社, 1981), 487面.
이냐)하는 문제, 그리고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권력관계에 적용됨은 물론이나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하냐 하는 문제, 그리고 적용객체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냐 국가가 아닌 사인의 침해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즉 제삼자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냐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이 글에서도 그 초점은 기본권의 제삼자적효력의 문제에 두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법사회학적인 시각에서 일반적으로 한번 살펴 보고자 하였다.
말할 것도 없이 基本權의 第三者的效力의 問題가 基本權에 관한 重要한 現代的問題의 하나로 登場하게된 背景이랄까 理由는 大衆政黨, 利益團體, 大企業體, 勞動組合을 위시하여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 各 領域에 걸친 巨大私組織의 出現, 고유한 國家組織의 그것에 못지 아니하는 힘과 影響力을 行使하는 이들 巨大私組織에 대한 個個人의 無氣力과 疎外의 認識, 나아가 이러한 巨大私組織의 存在가 個個人의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基本的價値에 대하여 던져주는 심각한 危險에 대한 自覺이다.
法的으로 볼 때 政黨法과 같은 特別法의 適用을 받는 이외에 私法의 適用을 받는 것이 原則인 私的團體로서의 政黨의 政綱 政策이나 決定이 市民의 政治的自由와 參與權을 效果的으로 制約할 수 있음은, 第二次大戰 이전의 Nazi 政黨의 登場이 獨逸로 하여금 全體主義로 치닫게 한 例는 極端的인 것이라 하여 그만두더라도, 후술하는 美國의 白人만의 豫備選擧의 例를 보아도 分明하다. 言論機關의 集中現象과 함께 言論機關은 個個人이 가지는 자기의 政治的意思를 실어 펼 수 있는 自由를 效果的으로 統制할 수 있는 힘을 行使할 수 있는데 반해 個人은 言論의 自由를 實現할 수 있는 힘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다. 巨大企業의 諸決定이 政治過程, 生産, 雇傭, 生活環境등 市民의 政治, 經濟, 社會生活에 決定的인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는 힘을 가진데 반해 組織 안된 個人은 巨大企業에 대하여 거의 속수무책이어서 어떻게 어떠한 保護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重大한 問題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헌법]기본권의 3자적 효력 14페이지
    . 다수으로 3자적 효력 인정하는 결론을 이르며 또한 기본권의 3자적 ... 대해서도 기본을 보해해야 할 현실 필요성, 즉 기본권의 3 ... 의무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기본권의 3자적 효력기본보호
  • [헌법]기본권의 3자적효력 32페이지
    1. 기본권의 3자적 효력의 등장과 배경 ... 1) 기본권의 3자적 효력의 등장 ... 2) 기본권의 3자적 효력의 성립 배경
  • 기본권의 3자적 효력 3페이지
    기본권의 3자적 효력 1. 서설 근데 입헌주의 헌법의 기본은 대 ... 3자적 효력의 문제이다. 2. 기본권의 3자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 권의 3자적 효력 1.문제의 소재 우리 헌법은 직접 사인효력
  • [헌법]기본권의 3자적 효력 3페이지
    [기본권의 3자적 효력] - 목 차 - Ⅰ. 서설 Ⅱ. 기본권의 효력 ... ) 통치기능이론 (4) 사법집행이론 Ⅳ. 한국헌법과 기본권의 3자적 효력 ... 적용되는가 하는 기본권의 3자적 효력 여하에 관해서는 각국 헌법에
  • [헌법] 기본권의 3자적 효력 요약 정리 3페이지
    기본권의 3자적 효력 1. 독일에서의 이론전개 기본법 시행 이후 동법 ... 것이 계기가 되어 기본권의 3자적효력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기 ... 간주하는 이론이다. 3. 한국헌법과 기본권의 3자적효력 (1) 직접 적용되는
  • [헌법]기본권의 3자적 효력(3자효, 대사인적 효력)에 대한 정리 6페이지
    내용상 실질인 차이가 없다(문흥주). III. 기본권의 3자적 효력 ... 기본권의 3자적 효력(3자효, 대사인적 효력) I. 기본권의 효력 ... 3자적 효력 또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라고 한다. II. 기본권의
  • [헌법] 기본권의 3자적효력 2페이지
    등장하게 되었다. Ⅱ. 獨逸에서의 理論展開 기본권의 3자적 효력은 독일 ... 3자적 효력 내지 對私人的 效力에 관해서는 각국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 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헌법] 기본권의 제3자적효력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