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법과 환경법 비교

소개글

환경법과 공해법을 비교해서 서술해 놓은 자료입니다.

목차

1. [공해법과 환경법]

Ⅰ.공해법의 개념
1. 공해
2.. 처리
3. 대처
Ⅱ공해법에서 환경법으로의 전환
1. 환경법의 생성배경
2. 공해법과 환경법의 차이점
(1). 접근방법
(2)대상
(3).기본성격
(4).기본원리

본문내용

1. [공해법과 환경법]

Ⅰ.공해법의 개념

1. 공해법은 공해에 관한 법이다. 즉 공해법은 공해를 중심개념으로 하며, 공해가 공해법의 주된 대상이 된다. 공해법은 공해개념의 범위에 따라 그 성격 및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때 공해개념은 학문상의 개념을 의미한다.

2. 공해법은 공해의 처리에 관한 법이다. 공해법은 공해를 둘러싼 법적 처리 전반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공해의 예방 또는 규제에 관한 것과 공해로 인한 피해의 구
제에 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공해법은 공해에 대처하기 위한 법이다. 즉 공해법은 그 대상을 공해문제에 국한시키며 그 접근방법은 대증요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Ⅱ공해법에서 환경법으로의 전환

1. 환경법의 생성배경
환경위기의 인식으로 오염문제를 단순히 국지적인문제로 파악하는 데서 나아가 넓게 환경파괴의 문제로 파악하게 되었다. 또한 시민법적 원리를 지양함으로써 환경권의 법리가 새로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를 그 지도원리로 하는것이 곧 환경법의 영역이다. 그리고 전체로서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법적, 행정적 접근방법상의 전환을 도모하게 되었다.

2. 공해법과 환경법의 차이점
(1). 접근방법
공해법은 공해의 방지, 제거와 그 피해구제를 위하여 공해에 대한 대증요법적 혹은 진압적 접근방법을 취한다. 따라서 그 접근방법은 공해에 대한 국부적, 소극적, 미시적인 의미를 지닐 뿐이며 환경적 측면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다. 이에 반하여 환경법은 환경에 대한 적정관리적 접근방법을 취한다. 따라서 사전에 환경을 관리, 이용, 보전하며 그 접근 방법은 적극적, 종합적, 거시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환경법의 환경의 관리,이용,보전에 관한 접근방법으로서 등장한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환경영향평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