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정치(3주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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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안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논란을 부른 사법개혁안을 6인(한나라당 이주영, 홍일표, 주성영 의원, 민주당 김동철, 박영선 의원,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소위 명의로 전날 내놓았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사법개혁안 내용 중 눈에 띄는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전관 예우 방지를 위해 퇴직 전 근무지에 1년안에 변호사 개업 금지
판검사와 검찰수사관의 비리, 권한 남용 등을 수사하는 ‘특별수사청’ 설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판결 전에 혐의를 흘리는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뿐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적용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둬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의결할 수 있게 함
검사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상 복종의무 삭제. 경찰의 수사개시권은 형사소송법에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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