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감] 판례 소감문

등록일 2002.10.24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사건의개요
2.판단
3.결론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2002헌마29 )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의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년인 57세가 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미리 퇴직하여 자영업을 하다가 실패한 자인바, 첫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규정하면서 하한연령만을 규정하고 상한연령을 규정하지 않은 것, 둘째 삼권 분립제도 하에서 대법원장(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과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2항)의 정년은 70세로 정해 놓은 반면에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회의장의 정년은 정하지 않은 것, 셋째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서 장관의 정년을 정하지 않은 점 및 각 계급별 정년을 60세, 57세 등으로 차별하여 규정한 것, 넷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정한 반면에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정년을 60세와 57세로 정하여 차별하는 것 등이 헌법정신에 위반되거나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2. 1. 14.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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