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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북한의 군비통제방안을 비교 기술하시오.

*재*
최초 등록일
2011.12.05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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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군비통제의 개념

■ 군비통제의 목적

■ 군비통제의 실증적 가능성

■ 남북한 군비통제 안 비교

■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비통제방안을 비교 기술하시오.
유재천 후보생

■ 군비통제의 개념
먼저 군비통제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군비통제란 일방, 쌍방 혹은 다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특정 군사력의 건설, 배치, 이전, 운용, 사용을 확인, 제한, 금지 또는 축소하여 군사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사적 안정성(Military Stability)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안보를 달성하려는 안보협력 방안입니다.
그럼 군비와 군비축소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군비(軍備) : 무기와 병력의 생성, 유지 및 배치, 사용 등과 관련된 자원과 자원의 준비를 총칭하는 것으로, 현재적(現在的) 혹은 잠재적(潛在的) 군사력(병력과 무기체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 군비축소(Disarmament) : 군사력의 감축을 전제, 특정 무기체계나 병력의 부분적 감축으로부터 군사력의 전면폐기까지의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 군비통제의 목적
다음으로 군비통제를 실행하는 목적입니다. 군비통제의 목적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잠재적국 간 전쟁의 가능성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2) 전쟁발발 시 그 확산범위와 파괴력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3) 평시 전쟁준비에 대한 정치?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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