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정의 특징 종류 요약설명 빛 협회적하약관과 해상보험법 설명
- 최초 등록일
- 2011.12.04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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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1] 제3보험에 관하여 정의, 특징, 종류 등 요약설명.
☞ [2]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
☞ [3] 1906년 해상보험법(MIA;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주요조문(10개 이상) 요약 설명.
목차
1. 제 3보험 정의
2. 법률 및 규정 근거
본문내용
☞ [1] 제3보험에 관하여 정의, 특징, 종류 등 요약설명.
1. 제 3보험 정의
1) 제 3보험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했을 대 도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2)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의 두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어느 한 분야로 분류하기 곤란하여 제 3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Gray Zone이라고도 함
3) 제 3보험은 사람의 신체를 보험계약대상으로 하며, 보상방법은 정액보상 및 실손 보상이 모두 가능하고, 보험기간의 제한 없이 상품개발이 가능함
2. 법률 및 규정 근거
1) 제 3보험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2003년 8월 보험업법의 개정시 그 정의와 보험종목을 명확히 하고 있음
2) 법률적 정의 : 제 3보험업이란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업법 제 2조 4항)
3) 보험 종목(보험업법 제 4조 1항 3호)
① 상해보험
② 질병보험
③ 간병보험
④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 종목
4) 보험종목별 정의 : 보험업감독규정 (별지 제1호 보험종목구분기준)
① 상해보험 :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기인한 사망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② 질병보험 :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위험(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제외한다.)을 주로 보장하는 보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