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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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의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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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의 개요 및 찬반론
1.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 규제의 개요
백화점과 대형 할인매장 등이 무료 셔틀버스의 운영을 통해 고객유치를 꾀하면서 중소유통업체 그리고 여객운수업체들과의 사이에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유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선하에 1990년 백화점업계 사장단이 백화점 셔틀버스의 자율적 감축을 시도하였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으며, 2000년 말부터는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백화점 업계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율적 감축노력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정부는 2000년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2001년 6월 30일부터는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하였다. 이에 일부 백화점과 고객이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의 금지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유독 유통업체에서 고객유치용 셔틀버스를 운행하였으며 다른 나라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 즉 유통업체들이 교통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사례 역시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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