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스젠더의 법적고찰

등록일 2002.10.23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서론
2.트렌스젠더에 관한 법적 논쟁
3.트렌스젠더의 법적 지위
4.결론및 판례

본문내용

트랜스젠더 [Transgender]란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인 성이 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써 정의된다. 즉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자신이 반대 성의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는 결국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으로 느끼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동성애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회에서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동일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여자 같은 게이 (남성 동성애자), 남자 같은 레즈비언(여성 동성애자)을 트랜스젠더라고 하기도 하고 동성애자의 극단적인 모습이 트랜스젠더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트랜스젠더 모두가 성전환 수술을 받거나 원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을 거부하기도 한다. 트랜스젠더는 그들이 육체와는 반대되는 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반대의 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의학용어인 성전환증에 가깝다. 성전환증이란 '성적 주체성 장애의 가장 심한 형태로서 사춘기 이후에도 자신의 선천적 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감과 부적절감을 느끼며 2년 이상 일차 및 이차 성징을 제거하고 상대 성징을 획득하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반대성의 놀이, 행동, 태도, 복장등을 보인다. 외국의 경우 성전환증의 유병율은 대략 남자는 약 3만명 당 1명, 여자는 10만명 당 1명 정도라고 보고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적 자료가 없고 외국의 유병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대략 1천여 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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