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M형 정부개혁을 중심으로 한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비교

소개글

한일 정부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대통령과 총리에 따라 어떠한 정책을 구사했고, 특히 그러한 정책들중 NPM을 중심으로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레포트와 발표로 A0을 받았고, 특히 레포트는 교수님께 칭찬받았었습니다.
레포트를 쓰기위해 각종 논문과 도서들을 정말 많이 참고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
Ⅲ. 일본의 정부혁신
Ⅳ. 한국의 정부혁신
Ⅴ. 결론 - 한국행정의 미래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세기말에서 21세기 초두에 걸쳐,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적 정부개혁이 진행중이다.
1980년대 이후, 서구를 중심으로 종래와는 다른 시각에서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물론 각국의 고유한 역사제도적 특성에 다라 도입의 폭과 범위는 다소간의 편차가 존재하지만 신공공관리에 대한 열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비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보다 작고, 보다 효율적이며, 보다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고, 그 결과 공공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까지도 소위 ‘전통적인 행정학이론’과 이에 근거한 행정에 근본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반정부적이고 반 관료제적인 정서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획기적이고 광범위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행정개혁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1980년대부터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하여 1990년대부터 세계를 휩쓸기 위한 신공공관리가 한국과 일본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김영삼정권 시절부터 주장되던 작은 정부운동은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김대중정권 출범부터 더욱 강한 힘을 지니고 정부조직 및 인원의 감축을 추진시키고 있다. 1998 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데, 불필요한 기능의 폐지는 물론이고 기존의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행하는 관료조직을 축소시켜서 인원의 대폭적인 감축이 진행 되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의 1)개념과 2)특징, 3)전략과 4)한계를 검토한후 4)일본과 5)한국의 역대 정부개혁을 중심으로 관찰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앞으로의 한국행정을 제시한다.


Ⅱ.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
1. 신공공관리론 개념
1980년대 이후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사회적 열망을 반영하는 행정개혁이 영미국가들을 중심으로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신공공관리론이 ‘관료주의적 패러다임’에 근거한 전통적 행정학의 대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신공공관리론이란, 전통적인 행정학의 처방인 계층제적 통제, 전문화, 명확한 규정 등이 정부실패를 양산한 원인이라고 보며 탈규제, 민영화, 시장화를 공공개혁의 핵심으로 보는 이론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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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애(2007). “신공공관리론”, 「고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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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루 히데키. “NPM형 개혁, 분권 개혁을 중심으로 한 하시모토 내각이후의 정부개혁”,「한국행정학회」
이도형. (2007). “비교발전행정론”,「박영사」
김태룡. (2000). “행정학의 신패러다임으로서 신공공관리모형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이명석. (2001).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런스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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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철행. (2000). “김대중정부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의 비판적 검토”. 「행정개혁 2년: 성과와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