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등록일 2002.10.2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본론
1)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론
2)외국의 사례
3.결론

본문내용

국가적인 법익과 개인의 종교 및 양심의 자유와의 충돌에 관해서 세계 각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良心的 兵役拒否)의 문제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란 병역ㆍ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이다. 이것이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 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 1969년 7월 22일의 판결, 대법원 1992년 9월 14일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외국의 경우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스웨덴 등 약 40여개 국가에서 신상 등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헌법 또는 법률로서 인정하고 있고, 아직 법제화 되지 않는 국가들도 사실상 양심의 자유로서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제 1차 대전까지는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제 2차대전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헌법과 법률로 「누구든지 종교적 또는 양심적 신념에 반할 때에는 군복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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