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등록일 2002.10.2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본론
1)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론
2)외국의 사례
3.결론

본문내용

국가적인 법익과 개인의 종교 및 양심의 자유와의 충돌에 관해서 세계 각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良心的 兵役拒否)의 문제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란 병역ㆍ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이다. 이것이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 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 1969년 7월 22일의 판결, 대법원 1992년 9월 14일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외국의 경우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스웨덴 등 약 40여개 국가에서 신상 등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헌법 또는 법률로서 인정하고 있고, 아직 법제화 되지 않는 국가들도 사실상 양심의 자유로서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제 1차 대전까지는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제 2차대전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헌법과 법률로 「누구든지 종교적 또는 양심적 신념에 반할 때에는 군복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 고찰 3페이지
    Ⅰ. 서 론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들은 1969년, 1985년, 1992년에 각각 대법원에 상고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서 비롯된 행위이므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
  • 양심적 병역거부의 견해 -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과 반대의견 13페이지
    1. 양심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보호영역) 1) 보호범위 헌법상 기본권체계에서의 양심의 기능이란, 다시 말해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관점에서 볼 때, 양심의 기능은 개인적 인격의 정체성을 유지..
  •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 정의 찬성 반대 나의의견 나의의견의 근거 3페이지
    양심적 병역거부 미군 ‘제대 판결’ 미 민간법원 이례적 결정 류재훈 기자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내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예수를 섬기는 일은 전쟁 참여에 반대하라는 것이고, 적을 사랑하는..
  •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사정책적 검토. 15페이지
    Ⅰ.서론 5월10일, 23번째의 생일을 맞이하여 “킹덤 오브 헤븐”이란 영화를 봤다. 그 영화의 한 장면으로서 십자군 전쟁을 화합할 때 “ 예루살렘이 도대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말에 상대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냐......
  • 양심적 병역거부권 ★ 양심적 병역거부권 국제적 보장 ★ 양심적 병역거부권 법적 보장 11페이지
    Ⅰ. 序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이유로(신앙이나 정치 신념등 포함)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집총거부를 이유로 수형생활..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