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운동과 업무방해죄

등록일 2002.10.2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서론

2.노동조합운동의 개념과 정당성
1)노동조합운동의 개념과 범위
2)정당성
3.노동조합운동과 업무방해죄와의 관계
1)업무방해죄의 의의
2)업무방해죄의 위헌여부

4.결론

본문내용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집단적인 단체행동에 의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지만 사회 공익적 관점에서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은 서론에서 이미 언급한 바이다. 여기서 생겨난 것이 정당성이다. 이 정당성은 노동조합운동을 규제하는 제한으로서 작용을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정당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도 내에서는 법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쟁의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지만 이는 업무방해죄와 더불어 뒤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운동을 비롯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어떤 쟁의가 위법한지 적법한지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 규정은 크게 노동법을 비롯한 노동쟁의조정법과 형법의 업무방해죄가 있다. 그러나 그 취지는 다르다. 조동쟁의조정법은 정당성의 요건은 필수적인 의미로서 범위를 좁게 잡고 있다. 즉, 최소한 그 규정의 요건을 만족하면 적법한 것으로 보아 형법상으로도 면책이 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구성하며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겠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그것의 위반이 있으면 우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더불어 그에 상당하는 규제를 받게되지만, 형사상의 책임 여부는 형법상의 문제로 별개이다. 한편 형사상의 업무방해죄는 쟁의행위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그 취지로 노동쟁의조정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죄를 묻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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